1.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5월 16일(월) 11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지난주 금요일(5.13)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해 농업분야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4천억원의 농업예산을 활용하여 농업SOC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여기에 사전협의(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와 달리 정부가 임의로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을 조정(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하며, 농업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시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농협)의 지출이 1,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결국 대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피해는 농업인의 몫이라 할 것이다.

 

4.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사료·비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공론화하고 추경 편성의 부담함을 바로잡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어 이학구 상임대표를 비롯한 한종협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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