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부 농업전문지에는 가락시장 내 일부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장소는 상장예외품목의 반입 및 분산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특정 주체가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적 이탈거래가 성행해 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무분별한 이탈 영업행위에 대해서 2019년 3월 11일부터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불법적 이탈 영업이 장기간 성행할 동안 제대로 된 단속은커녕, 기득권을 가진 일부 중도매인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는 모양세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시장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서울시공사의 민낯을 스스로 들춰낸 것이나 다름없는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서울시공사는 그간 상장예외품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현재 가락시장에는 총 115개의 상장예외품목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최근 수입당근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하여 “농안법 상 거래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서울시공사는 조직이기주의적 밀어붙이기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에 대하여 서울시공사가 이를 방치하였거나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유통주체 간 공정 경쟁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지속 추진해 온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대법원 판결건과 함께 이미 명분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치권에서 개설자(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공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여부와 함께 제안 취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5. 추측컨대, 금번의 “중도매인 불법 이탈영업 행위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승인자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관련자를 엄중 처벌케 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공사가 공영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연의 관리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제도적 제재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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