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이 종료돼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 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는 매우 미흡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2.5%로 전국 평균의 3배 이상 높다. 반면 농어업인 10명 중 4명(38.8%)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인의 49.5%가 준비할 능력이 없어 대비하지 못 한다고 답해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또한, 농업 특성상 고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보험료 일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현실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실제 2017년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건 발의 하였으나 일몰 기한이 10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무관심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한농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납입보험료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준비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명심하고,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9년 0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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