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오는 4월 15일(수)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이를 반영하도록 총력을 다 하고자 한다.

 

2.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라는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하였다.

 

3. 세부적으로는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해 명확한 폐사축 처리 방안 마련 ▲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하였다.

 

4. 한농연은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2월 중 각 정당 관계자와 400여 명의 회원을 초청해 ‘제21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연합회가 제시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 및 167개 시⋅군⋅구 연합회에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하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한농연 제 21대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

- 5대 핵심 기조 및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②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③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④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⑥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⑦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⑧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4)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⑨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⑩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⑪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⑫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⑬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⑭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해 명확한 폐사축 처리 방안 마련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⑮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⑯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⑰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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