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3.4)부터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번 대선이 농정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희망하며,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그동안 한종협은 230만 농업인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에 분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2.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농업예산 비중 축소, 쌀 변동직불금 폐기,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등 농심에 역행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이행 가능한 공약(公約) 보단 실현 불가한 공약(空約)으로 230만 농업인을 우롱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3. 이에 한종협은 3월 9일 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농정 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업·농촌 예산은 농업생산액과 농촌인구를 함께 고려해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식량안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라!

하나. 농업인 생존권·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고, 농업 체질 개선을 통한 구체적 농가 소득 보장 방안 마련하라!

하나. 농촌 어메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층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약속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라!

하나.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대책과 가축질병에도 지속가능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하라!

하나. 밥상물가 안정, 농축산물 가격 폭등락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농업 생산·유통·소비 환경 마련하라!

4. 농업은 5천만 국민의 생명 창고이고, 농촌은 5천만 국민의 삶터이자 안식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3월 4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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