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광주·전남지역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복구지원금 지급일정이 최대한 앞당겨져 오는 10일부터 국비와 지방비 보조 및 융자금을 포함해 모두 4천억여원(추산)이 피해농가에 지급된다.

복구지원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관련절차를 거쳐 당초 이달 15일께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호남 피해지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10일까지는 지급이 시작돼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지시해 최대한 빨리 해당농가들에 전달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지난달 4일부터의 폭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를 마친 전남도는 4일까지 지난달 21∼22일의 2차 폭설피해 조사를 끝내고 6일까지 결과 및 복구계획을 중앙부처에 보고하기로 했다.

3일 오후 5시 현재 전남지역 시·군에서 보고한 공식 폭설피해액은 2천614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축사 피해면적 140ha의 52%에 해당되는 73ha(피해추산액 382억원)의 무허가 축사를 합하면  무허가지원대상으로 포함된 73ha의 무허가 축사피해 추산액 382억원 등을 합하면 총 피해액은 3천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당초 무허가축사는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영세농가들의 생계기반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참작해 적법하게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2ha까지는 국비 30%+지방비 15%+융자 55% 조건으로 지원하고, 초과분은 융자 70%+자기부담 30% 기준을 적용해 농가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축사는 1천800㎡, 양계장은 2천700㎡를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폭설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농민보험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 2일 폭설 피해 농가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보험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보험 제도를 포함, 완결된 체계를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밝혔다.

전남 함평군 방진섭씨의 간이 오리축사와 전북 고창군 배정자 씨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특별재해지역선포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사적·공적보험이 농민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해 피해에 대한 제도적 정비 의지를 보였다.

고창에서도 노 대통령은 피해 농민들에게 애로 사항을 물었고, 피해 농민 이종래씨는 "농민들이 전부 빚더미 속에서 농사일을 시작해 희망을 갖고 한해 농사를 지었지만 모두 허망하게 무너졌다"며 "무담보융자 혜택 등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농가보험을 개발해 농민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보험을 신설하는 방안 등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좀 더 연구하고 작물보험 등 일부 보험은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농연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도 복구 및 지원에 범정부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하고 근본적인 농업재해보상법을 도입 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현재의 재해대책은 생계보조 양곡지급,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시설비 일부 지급 등 생계구호 차원의 지원으로 영농 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농업시설복구비의 대부분이 융자 및 자부담 비율이 높아 고스란이 농가부책로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의 농업재해보험법만 내세운 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희망은 없다"고 강조하고 "자연재해로 인명, 농업시설, 농작물 등의 치명적 타격을 입었을 경우 생산비와 소득보상까지 이뤄져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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