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을 비롯한 7개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쌀협상 비준안 상정을 반대했다.

 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쌀협상 결과 발표 후 농민ㆍ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면합의 굴욕협상 등 쌀협상 전략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전혀 개선안이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준안 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350만 농민들이 절대 수용의사를 밝힌 바 없는데도 정부는 국내 농업대책이 마무리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국회의원의 설득작업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일 농림부 발표 결과 쌀 한가마의 가격이 작년보다 5.8%나  하락하는 등 현재 농촌에서는 쌀값 폭락의 총체적 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 상정이 이뤄질  경우 단식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자회견문>

9월 5일 국회 통외통위의 쌀 협상 비준안 상정을 반대한다

오늘 우리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쌀산업 나아가 우리 농업을 파국으로 내몰 수 있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한데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쌀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면합의, 굴욕협상 등 쌀 협상 전략과 추진 과정상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누차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개선안이나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쌀 협상 비준안이 전격 상정되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하여 식량자급률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8월 17일 정부 여당은 이 중 몇몇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근본적인 대책들은 누락되었으며 그나마 농민들의 요구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50만 농민들이 절대 수용의사를 밝힌 바 없는데도, 정부는 마치 국내 농업 대책이 마무리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나아가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는 쌀 협상 비준안 조기 처리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쌀값 폭락의 총체적 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난 2일 농림부 발표만 보더라도 80kg 쌀 한 가마의 가격이 15만 9,045원으로 작년보다 5.8% 하락했다. 본격적인 수확기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작년 10월 평균가격인 16만 4,558원보다도 3.4% 낮은 수준에 있다. 쌀 수급 불안 및 가격 폭락으로 올 수확기의 농가소득 급락은 뻔히 예상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우리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적인 농민생존권을 확보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비준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문제점 투성이인 쌀 협상 비준안의 상정 기도를 중단하라.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처리를 강행한다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월 10일과 11일 이경해 열사 2주기를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9월 5일

2005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 반대,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 추진위원회, 제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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