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농업분야는 7월 19일(수) 06시 기준 ▲농작물 침수 32,895ha ▲낙과 110ha ▲농경지 유실·매몰 450.7ha ▲가축 폐사 797천마리 ▲농축산 시설 파손 52.0ha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2. 여기에 고온다습한 날씨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농경지, 농축산 시설 복구가 지연될 시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북 산사태 현장 방문에 이어, 18일 충남 공주 한우·시설 하우스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농산물 피해 현황을 살펴서 가을 추수가 정상적일 때와 다름없도록 지원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한 데 이어, 극단적인 눈·비·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리시설 정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4. 이처럼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에 농촌 현장의 불안도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작물·가축 손실 보전 ▲농경지·농축산 시설 복구 등 피해 보전·복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5.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농업 재해대책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특히 각종 불확실성 속에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외에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입법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2023년 7월 19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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