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원조 물량을 10만 톤으로 확대(기존 5만 톤)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단·장기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으로서 식량 원조를 통한 국격 제고와 국내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14만 한농연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에 원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세계 난민과 이주민이 단기적으로나마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과거 FAO, WFP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식량 공여국으로 발돋움하며 국제사회의 재해구호와 빈곤퇴치 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쌀 해외 원조는 만성적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재고 누적에 시달리는 국산 쌀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쌀 해외 원조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물량을 5만 톤 추가 확대할 경우 자체적으로 연간 10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과 같이 수확기 쌀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처럼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쌀 해외 원조는 가능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ODA(공적개발원조)예산 규모를 5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쌀 수급 및 시장 상황과 연계해 필요할 때는 농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쌀 해외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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