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힘써 주신 230만 농업인과 관계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농업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쌀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며 농가경영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국내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농가의 벼농사 집중과 무기질 비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의 수입 의존은 통상환경‧소비자 기호 등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해 농가경영 불안 나아가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분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새 정부 출범 후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구제), 후계‧청년농 육성(3만 명) 기본계획 수립 등 농업계 숙원 사항이 다수 국정 운영에 반영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구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농연도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쌀 공급 과잉 구조개선 및 밀‧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후계‧청년 육성 기본계획에 맞춰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농업 세대교체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하여 국민 먹거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생산비 보전 방안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식량안보 등과 연계해 전략작물직불‧탄소중립직불 등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및 각종 정책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농업인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연말 완료를 목표로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을 위해,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 관련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각종 불안요소에 대비해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애그테크(첨단농업기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력 확보와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범 농업계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요구해 왔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매진함과 동시에, 정책 효과를 세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지난해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한계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 해였다면, 새해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능성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농연은 정부 및 국회를 비롯한 범 농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며, 때론 격려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한농연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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