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여당은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1년산 구곡 포함 45만t의 쌀 시장격리곡 매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공공비축미 매입계획(45만t)에 이어, 신속히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2년산 신곡 수요량을 고려할 때 올해는 약 25만t의 초과 생산이 예상된다. 여기에 예년보다 많은 구곡 재고 물량(10만t 수준)이 시장에 남아 쌀값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곡 초과 물량과 구곡 재고 물량을 더한 것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데는 쌀값 하락세를 멈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3. 실제 공공비축미 물량(45만t)과 시장격리곡 물량(45만t)을 고려하면 총 90만t의 시장격리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물량으로, `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이처럼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에 쌀시장 불안 심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쌀값 반등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권과 이를 가감 없이 국정운영에 반영한 정부의 결단력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단,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4. 이번 시장격리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은 끈만큼 이제는 단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전한 쌀 생산‧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한다. 일정부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 한다면 쌀값 하락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쌀 소비 활성화,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쌀산업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반드시 명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2022년 9월 26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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