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9일(일) 국회는 62조원 규모의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농업분야 예산 활용 대비 부실한 지원으로 역대 최악의 추경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돼 이러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추경 편성으로 오히려 농림축산식품 소관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감액을 축소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2022년 본예산(16조8767억원) 대비 작게나마(0.11%) 순증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이번에 국회가 확정한 추경으로 올해 농업분야 예산은 이전보다 189억2700만원 증가하였다.

3.  세부적으로는 한농연이 우려를 표했던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 농업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분담비율(기존 : 정부 10%, 지자체 10% → 수정 : 정부 : 30%, 지자체 : 20%)을 대폭 늘렸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대비(▲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수리시설개보수 등), 축산농가 지원(▲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식품외식종합자금 ▲농축산물 할인쿠폰 등)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농업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4.  그러나 매번 추경 때마다 재원 편성, 지원 규모 등으로 반복되는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은 다소 아쉽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에는 부처 논의 단계에서부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인건비·유류비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대책(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추경 이후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를 반영하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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