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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 농업인과의 약속 번복, 정부는 반성하라!
-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및 생산비 경감 대책 추가하길 -
관리자 | 05.12 16:15
조회수 324 | 덧글수 0
  성명(한종협)-220512졸속추경규탄.hwp   성명(한종협)-220512졸속추경규탄.JPG
성명(한종협)-220512졸속추경규탄.JPG

 

1.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3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였다. 최근 비료·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업분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2. 실제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산 배정 등 실상은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 당초 계획(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과 달리 분담률을 조정(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함에 따라 농업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3. 농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도 모자라 분담률 조정을 통해 확보한 1,800억원(정부+지자체)의 재원을 농업분야에 활용하지 않으며, 농업 홀대에 이은 무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분담률 증가에 따른 농협의 수익 감소는 결국 대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가 농협 조합원 즉 농업인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 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약속 번복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 하락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4.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농협의 주인은 엄연히 농업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농업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각종 정부 시책에 동원함은 물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기존(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과 같이 재조정하고, 농축산업 분야 생산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사료 가격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종협 소속 60만 회원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특히 농업인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재정당국의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512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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