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가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다.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차기 농업계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청문회를 통하여 농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작으로 CPTPP, 공익직불제 제도 개편, 2022년도 수확기 쌀 대책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또한 농업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2. 주지하다시피 농업․농촌 분야는 산업화와 개방화의 파고 속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농․축산물 수급불안정 및 가격 폭락,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핵심 경영인력 부족, 농어촌 삶의 질 하락,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변화 등의 위협요인은 농업․농촌 붕괴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3. 더욱이 농업계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졸속적․일방적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으로서 농업․농촌에 들이닥칠 전대미문의 피해로부터 농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막중한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또한 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이슈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식량안보를 철저하게 달성해 낼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으로 인선되어야만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와 같은 농업분야 당면현안과 거대 이슈들에 230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권익을 뚝심 있게 대변해야만 한다.

5.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차기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농업인과 농민단체와의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당면 농정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주기를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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