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월 20일, 한국경제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2017년산 쌀 5만t을 지원하는 것을 빌미로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해괴망측한 의혹과 논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일에 보도한 쌀 값 관련 기사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형편없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과연 경제 정론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가 지난 2017년 37만t의 시장격리를 감행 했던 것은 역대 최악의 쌀 값 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던 쌀 농가의 경영안정과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20년 전 쌀 값 보다 못했던 2016년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쌀 값이 폭등했다”며 세금으로 올린 쌀 값 덕에 “농가소득이 확 늘었다”는 등 마치 농업인들이 세금을 축내는 주범인 양 매도했다.

3. 금번의 기사는 더욱 가관이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해 2017년산 쌀 5만t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2017년 시장격리 당시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일부 정치권의 의혹과 인터넷, SNS상에 떠도는 소문을 버젓이 기사에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기사에서 특정하는 일부 야당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기사의 논리가 마치 사실 일수도 있다는 것처럼 의문을 남기는 문맥 또한 더러 이용하고 있다.

4. 당시의 암울했던 농업 현장과 농업인의 타들어가는 농심은 차치하더라도 한국경제는 수확기 시장격리 정책의 이유와 쌀 값 관련 사실관계, 쌀 대북지원에 따른 2017년산 쌀 활용 이유 등에 대해 언론으로서 사실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제공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농업과 농업인을 폄훼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막연히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려고만 하고 있어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5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농업은 수출 기반 경제 논리와 물가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 속에서 희생산업으로만 일관되어 왔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논리 없는 농업․농촌․농민 죽이기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 말이 있다. 농업․농촌 현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 인냥 왜곡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 것을 한국경제에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향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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