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은 오늘 9월 11일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한국농업연수원에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2. 고인은 1990년대부터 급격히 거세진 시장개방 물결 속에 영세농 중심의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잃고 좌초될 것을 우려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9월 11일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리던 멕시코 칸쿤에서 “WTO Kill FARMERS!(WTO가 농민을 죽인다)”라고 외치며 산화하였다.

 

 

3.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15개 협정을 통해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농산물 시장개방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는 매우 소홀하다. 실제 한농연이 FTA 대책 중 하나로 주장해온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애초 목표액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FTA피해보전직불금도 까다로운 발동 기준에 실효성이 의심된다.

 

 

4. 정부는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바람에 자국 농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에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 한국 농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한농연은 ‘농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경해 열사님의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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