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 같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농사를 짓든 하겠다”던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1월 3일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농촌경제·사회·문화·환경을 지키는 국가 핵심 기반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는 농업인들의 지적과 반발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문제는 비단 인 위원장의 발언 파문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국가 최고 지도자, 정부 고위 관료는 물론 여야 유력 정치인, 경제계·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는 곧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호·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확대시키는 데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단적인 예로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농연이 강력히 요구했던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및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족 자본금 이자보전액 등의 반영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좌절됐다. 5천만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촌 사회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적 투자”의 개념이 아닌 “1회성 단순 처리 비용”으로만 간주했던 정부 예산당국과 국회의 안이한 대응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원인에 바로 우리나라 핵심 앨리트 계층의 잘못된 농업·농촌관이 자리잡고 있음은 명백하다.

 

4. 탄핵 정국의 혼란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가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다. 여당 대표인 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발언 파문의 심각성에 대해 통감하여, 14만 한농연 회원과 300만 농업인 앞에 즉각 책임 있게 해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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