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에서 생산하는 김치가 ‘23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 할 위기에 처했다. 학교급식 등에 입찰 참여가 불가해질 시 농업분야는 안정적인 농산물 수요 기반 상실로 피해가 예상돼 농촌 현장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 현재 판로지원법 상 김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납품을 위한 경쟁입찰 참여요건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지난 ‘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유예기간 5년) 당시 특별법인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17년부터 입찰 참여가 불가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범 농업계는 농협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담당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여,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농협김치를 납품하지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

3.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납품 중단은 단순히 농협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실제 모든 재료를 국산 농산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 채소류 생산 농가는 판로 축소가 불가피해, 자칫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농업 및 농식품 가공업이 핵심 산업인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먹거리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과의 경합 문제로, 일몰 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 기준 농협김치 납품 규모는 학교급식 전체 김치 납품액의 5.7%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속히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한농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범람,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요기반 조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농업 보호 차원에서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농협법 내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영구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 농업과 농식품 가공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길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9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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