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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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 먹거리 주권 위협하는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 1. 지난 10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가입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 시 기 체..
: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 환영 1.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 9월 24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9월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제도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할 것이다. 2. 25..
: 한종협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9월 15일(수) 국회 정문 앞에서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서한문을 전달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제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 변화에 역행하는 군 급식 제도 개편 방향 전면 재검토 하라! 1.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국방부는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학교급식시스템(eat)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히려 저가경쟁으로..
: 한농연,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1. 오는 10월 1일(금)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주요 농정 현안 점검을 위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2.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로 주요 농정 과제 이행 여부 점검..
: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조속히 처리하라! 1. 오는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지 250만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표적 민생법안 중 하나로 여야 합의를 통해 행안위를 통과하였으나 약..
: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8주기 추모식 개최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8주기 추모식 개최- 2021년 9월 11일(토) 13:00, 한국농업연수원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농촌을 위한 숭고한 족적을 남기신 故 이경해 열사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오는 9월 11일(토) 오후 1시,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이경해 열사 18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
: 250만 농업인 고통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각성하라! 1.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월 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 한농..
: 농업 홀대 극치 2022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1. 정부가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조 6,767억원에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올해 16조 2,856억원보다 2.4%(3,911억원) 증가하였으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더욱 줄어든 2.8%에 불과해 실망을 금하지..
: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농수산 선물 가액 당장 상.. 1. 현재 농축산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상기후 증가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심리·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만..
: 여야 당대표에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8월 27일(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향을 논의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회의..
: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 1.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8월 20일(금)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한종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
: (한종협 성명서)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 흔.. 1. 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17일,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 ‘갈등의 노래’”기사를 보도했다. 40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한겨레신문 기사의 논리와 주장들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농업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한농연의 .. 1. 지난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협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객관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 농축산어민 배려 없는 ‘청렴 선물권고안’ 시행 계획 당장 철회.. 1.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농축수산 업계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명절 기간에 한해서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10만원→20만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
: 현장 외면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1. 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종단협)은 지난 7월 26일(월) 11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문 앞에서 ⸢현장 외면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
: 농어촌주민 알권리 뺏는 우편요금 인상계획 당장 철회하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7월13일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규격우편물 등의 우편요금을 통당 50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편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 약자인 농민을 상대로 한 유업계의 ‘갑질’을 규탄한다! 1. 정부, 낙농가, 유업계, 학계, 진흥회 등이 참여해 원유가격 결정구조 및 원유거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유업계 측에서는 그 책임을 낙농가에 전가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과 농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 유엔무역개발회의 대한민국 선진국 지위 격상! 1.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그 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하는 데 만장일치 의결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후 국가의 지위가 격상되는 최초 사례국 으로의 영예를 안으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되..
: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 당장 중단하라! 1. 지난 7월 5일 개최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비 제도 개선 방안(국영기업·위생검역분야)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6개월여 만에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며, 사실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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