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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6일(월) 11:00 /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 -
관리자 | 05.13 14:09
조회수 422 | 덧글수 0
  보도자료_220513기자회견개최(`22년제1차추경관련).hwp   보도자료_220513기자회견개최(`22년제1차추경관련).JPG
보도자료_220513기자회견개최(`22년제1차추경관련).JPG

 

1.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오는 516() 11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지난 5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업분야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과 달리 정부가 임의로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을 조정(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하여 농업분야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3. 반면 농협 측의 분담률이 대폭 상향돼 이전보다 1,8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범 농업계는 매년 추경 편성 때마다 정부가 농업관련 재원을 끌어다 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년도 제2차 추경 재원으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활용해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농업인이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협에 부담을 전가하려 하자, 말만 추경이지 사실상 농업계 내부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4.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사료·비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공론화하고 `22년도 제1차 추경 편성의 부담함을 바로잡고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회 활동에 전면 나서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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