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기획예산처는 직접지불제 예산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
| 한농연 | 07.14 19:22 | |
| 조회수 7,236 | 덧글수 0 | |
 11673906830623a.hwp
|
|
한농연은 직불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제의 지원규모와 대상지역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근시안적이고 반농민적인 발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가 요구한 직불제 예산 2천9백20억원은 ha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하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들먹이며 대상지역을 농업진흥지역(75만ha)로 한정하고 지원규모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WTO 체제 하에서 각 국이 식량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직접지불제에 대해 예산축소를 시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반농업적 발상이다.
더욱이 그동안 열악한 영농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농업인들이 논농업 직불제 마저도 축소 도입된다면 향후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자체가 힘들어질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에 직불제가 예산 축소 없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최근 예산당국에 만연하고 있는 농업경시 풍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림부가 요구한 직불제 예산 2천9백20억원은 ha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하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들먹이며 대상지역을 농업진흥지역(75만ha)로 한정하고 지원규모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WTO 체제 하에서 각 국이 식량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직접지불제에 대해 예산축소를 시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반농업적 발상이다.
더욱이 그동안 열악한 영농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농업인들이 논농업 직불제 마저도 축소 도입된다면 향후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자체가 힘들어질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에 직불제가 예산 축소 없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최근 예산당국에 만연하고 있는 농업경시 풍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덧글(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391 |
[성명] 농협중앙회는 농민단체와 함께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에..
 |
한농연 | 02.04.25 | 4,837 |
| 390 |
[성명]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 충북도연합회
|
한농연 | 02.04.24 | 4,129 |
| 389 |
[성명] 반농업세력 박용성을 규탄하며 불매운동을 시작한다 - 경..
|
한농연 | 02.04.24 | 5,133 |
| 388 |
[성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쌀산업종합대책" 인가? ..
|
한농연 | 02.04.20 | 5,185 |
| 387 |
[성명] 정부는 종합적 농업소득안정 대책을 제시하라 - 충북도연..
|
한농연 | 02.04.20 | 4,533 |
| 386 |
[성명] 정부는 반농업적인 쌀산업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
한농연 | 02.04.19 | 5,265 |
| 385 |
[성명] 두산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농업포기론자에게 엄중히 경고..
|
한농연 | 02.04.19 | 5,028 |
| 384 |
[성명] 정부는 "쌀산업종합대책"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
한농연 | 02.04.19 | 4,460 |
| 383 |
[성명] 획기적인 쌀재고 감축을 위한 대북지원을 즉각 추진하라
|
한농연 | 02.04.17 | 4,342 |
| 382 |
[성명]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며, 반농업세력에 엄중..
|
한농연 | 02.04.17 | 4,272 |
| 381 |
[성명] [보도자료]제4기 한농연출신 농·축협조합장 당선자대회..
|
한농연 | 02.04.16 | 5,463 |
| 380 |
[성명] 칠레 농업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 탁명구 한농연 정책실..
|
한농연 | 02.04.13 | 5,871 |
| 379 |
[성명] 조합장비리 척결은 협동조합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 경..
|
한농연 | 02.04.13 | 5,014 |
| 378 |
[성명]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 강원도연합회
|
한농연 | 02.04.10 | 4,686 |
| 377 |
[성명] 농업말살 세력의 앞잡이 박용성 을 비롯한 반농업세력을..
|
운 | 02.04.10 | 5,112 |
| 376 |
[성명] 출하자 피해만 가중시킬 표준하역비 2단계 시행을 전면 ..
|
한농연 | 02.03.29 | 4,905 |
| 375 | [성명] 쌀재고 감소를 위한 "대북지원"을 4.3 방북 선.. | 한농연 | 02.03.29 | 3,918 |
| 374 |
[성명] 기어코 농업,농민을 죽이고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
한농연 | 02.03.20 | 4,195 |
| 373 |
[성명] 반농업적인 망발을 서슴치 않는 대한상공회의소는 400만..
|
한농연 | 02.03.18 | 5,935 |
| 372 |
[성명]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문
|
한농연 | 02.03.14 | 4,8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