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지난 12월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인구와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성, 도농간 차등기준은 고려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불합리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분포도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나 이를 감안하지 않은 체 행정인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욱 부채질 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인구유입과 도농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건의와 예산반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지방분권화로 전환되는 추세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할 시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선거구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수도권 중심의 의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 이에 오는 1월 8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역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선거의 안정성을 위한 변화 최소화와 도농간 차등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중심의 개편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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