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도시인구밀도 과부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급 최소 규모 규정, ▲통학구역 범위 확대를 통한 인근학교 전학유도” 등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 교육관계자와 농어촌 주민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2. 실제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4,826개 중 초등 78%, 중등 66%, 고등 31% 등 3,270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34%, 부녀농가 52%로 농촌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도심으로 내몰려 농촌 젊은 층의 탈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3. 최근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입과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기조 아래 귀농귀촌운동,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 등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있다. 지자체 내에서도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가 인구유입의 필수요건이고, 소규모 학교가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육성을 위한 많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점에서 한농연을 비롯한 400만 농수축산인은 농어촌 지역활성화에 역행하는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형 특화 교육 사업 개발 등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 출신 학생의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0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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