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 관리를 사감위에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경마 등 7개 업종의 순매출액에 대하여 0.4%의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 주지하다시피 우리 농축산업은 동시다발적인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AI,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어촌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정부가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감안하였다면, 매년 총량을 위반하는 업종 대신에 그동안 사감위 매출총량을 한 번도 위반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농축산업 발전, 농축산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경마의 매출총량과 영업장 수 총량을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했어야 마땅하다.

4. 더군다나 개정안에 의하면 경마의 경우에는 마권발매 시 부과되는 16%의 발매원천세(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순매출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발매원천세는 마권을 판매하는 즉시 부과되어 국세와 지방세로 납입되는 그야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이다. 발매원천세는 부담금을 부과할 금액의 60%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세금에다가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축산발전기금 등 농축산업과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적립금은 매년 50억원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 경마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정한 이유는 말산업이 국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경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경마는 지난해 1조4천억원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기여하고 있고, 2,500억원 이상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경마 조세와 수익금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외국에서도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경마에 부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복권과 카지노 게임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도박중독은 우리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나아가 2000년을 전후로 내국인카지노, 스포츠토토, 온라인복권 등을 무분별하게 확장한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더구나, 2007년 발족한 사감위는 합법적 사행산업만을 규제하여 합법 사행산업의 몇 배가 넘는 불법도박을 양산한 주범으로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감위가 관리하는 7개 사행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유독 경마에만 세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농어촌 죽이기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7. 또한, 사감위에서는 연간 200억원의 이상의 부담금을 징수하여 전국에 도박중독치유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나, 현재 복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에 163개소나 되며, 여기에서도 도박중독상담치유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 결국 사감위의 부담금 운용계획은 도박중독예방치유를 명분으로 부처간 중복사업을 통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다.

8. 사감위는 말산업과 농축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총량 규제, 건전화 평가, 전자카드 도입 등 경마에 대해서만 지속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농촌의 일자리만 빼앗고 불법도박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사감위가 경마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2년 9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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