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라!
농업이야 말로 국가 기반산업임을 인지하고,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하라
관리자 | 04.28 14:33
조회수 940 | 덧글수 0
  성명서-200427코로나3차추경촉구.hwp   코로나사진.jpg
코로나사진.jpg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농업 분야도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이다.

 

2. 정부는 1차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 분야 대책을 포함하지 않아 240만 농업인의 공분을 산 바 있다. 2차 추경예산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번에도 농업 분야 대책을 포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재해재보험기금 출연금 693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며, 또다시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22일 개최된 2020년도 제5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혀 3차 추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3.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였다. 이는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고위험성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으므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식량부족 국가였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농업 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농업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에 불거진 농산물 수요 감소, 농촌 인력부족 등과 같은 문제는 우리 농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근본적인 농업 회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4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34 [성명서]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밀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라!! 파일 한농연 14.11.25 12,430
2833 [성명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파일 한농연 14.11.25 12,680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9,514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8,692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11,358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9,037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9,188
2827 [보도자료]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4.11.03 7,744
2826 [성명서]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파일 한농연 14.10.31 11,967
2825 [성명서] 선거구 조정, 농어업·농어촌 대표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파일 한농연 14.10.31 11,168
2824 [보도자료]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한농연 14.10.23 8,030
2823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4.10.02 9,045
2822 [성명서] 농촌지역의 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하라!! 파일 한농연 14.09.29 12,808
2821 [성명서] 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 파일 한농연 14.09.24 13,131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2,830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2,505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2,055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1,726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1,512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2,16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