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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제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감위는 75조에 달하는 불법도박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한농연 | 09.13 17:22
조회수 14,761 | 덧글수 0
  f0913.hwp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최근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불법도박의 뚜렷한 근절 방안이 없이 ▲전자카드 전면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율 축소 등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법적인 경마산업이 우리나라 축산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농업발전에 미치는 순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박산업 규제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사감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애초 사감위가 발족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규제장치가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와 복권방, 인터넷을 통한 불법 토토 등 불법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사감위는 이런 불법도박의 근절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체 현재 레저산업의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경마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초의 설립목적을 벗어나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3. 현재 사행산업 100조원 중 불법도박이 75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8년 1차 조사보다 20%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합법사행산업을 제재할수록 불법도박이 음성적으로 만연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도박은 국가통제가 불가능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는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4.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감위의 계획대로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등 규제일변도의 제도가 시행되면 축산발전기금은 기대할 수 없고, 현재 농촌에 환원되고 있는 ▲농어촌자녀 장학금 지원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지원 및 복지물품지원 ▲농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 등의 공익사업이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도 정부 계획에 따라 농업예산이 5조 2천억원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고, 세재개편안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비과세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기 체결된 한미·한EU FTA에 이어 최근 1단계 협상이 타결된 한중FTA로 인해 농업계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사감위의 방안은 농업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감위의 경마산업 제재는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인 판단으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5. 따라서 사감위는 본연의 목적인 불법도박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합법사행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감위가 실적쌓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농민단체들은 사감위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9월 13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특수가축협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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