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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붕괴의 단초. 한중FTA 1단계 협상 체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초민감품목 10%를 농업분야에 전액 할당해야 한다
한농연 | 09.06 15:59
조회수 14,205 | 덧글수 0
  f0906b.hwp

1. 한중FTA 1단계 협상이 결국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작년 5월 시작된 1차 협상이 1년 4개월만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는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 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입게 되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시장의 상당수를 중국농산물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로 인한 수입이 늘어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분야에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3. 전 세계가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각 산업별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농업예산을 5조 2천억 삭감하고, 세제개편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소득세 부과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농업분야를 축소·왜곡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정철학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타결된 한중FTA를 과연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4. 정부발표에 따르면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하고 전체 협상품목 12,232개 중 10%인 1,223개를 초민감품목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서는 농업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민감품목 10%를 전액 농업분야로 할당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농정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정부가 누누이 밝혔듯이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거꾸로 가는 농정이 되어서는 농민들에게 어떤 신뢰도, 명분도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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