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에게 세제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350만 농업인들은 세제 개편안 철회 및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할 것이다.
한농연 | 08.08 13:20
조회수 24,877 | 덧글수 0
  130806a.hwp

 

1.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 계획을 주요 내용하는 세제개편안을 8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의하면 농업 분야 비과세 정비 계획으로 ▲농업소득세 부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의 취지는 조세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축소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는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3. 우선, 농업소득세의 경우 농업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농업소득세를 부과 할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더욱 위축 될 것이다. 반면에 징수 행정 비용과 추가 납세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비효율성만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 할 경우 장기 영농 의욕을 저하 시킬 뿐만아니라 동 제도의 취지상 자경 당시 농업 외 소득 수준으로 동 제도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축소는 제조품목 또는 업종에 따라 원료구입 비중 차이가 커 일률적 공제 한도 설정이 곤란하고 우리 농업계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요식업체의 부담도 가중되어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및 비과세 감면 축소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7월 29일 54명의 국회의원이 동 내용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5. 이에 우리 농업계는 취약 계층인 농업인에 대해 세제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제 개편안 철회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와 요식업체 등과 연대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34 [성명서]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밀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라!! 파일 한농연 14.11.25 12,430
2833 [성명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파일 한농연 14.11.25 12,680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9,514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8,692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11,358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9,037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9,188
2827 [보도자료]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4.11.03 7,744
2826 [성명서]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파일 한농연 14.10.31 11,967
2825 [성명서] 선거구 조정, 농어업·농어촌 대표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파일 한농연 14.10.31 11,168
2824 [보도자료]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한농연 14.10.23 8,030
2823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4.10.02 9,045
2822 [성명서] 농촌지역의 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하라!! 파일 한농연 14.09.29 12,808
2821 [성명서] 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 파일 한농연 14.09.24 13,131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2,830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2,505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2,055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1,726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1,512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2,16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