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농연 | 05.29 17:41
조회수 14,283 | 덧글수 0
  130528a.hwp

1. 정부는 생산자인 농민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구입하는 대책을 골자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과거 근시안적인 농산물 유통 대책과는 달리 농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350만 농민들은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우선, 농산물 가격 하락 일변도 중심의 물가유통 정책에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의한 가격안정대 설정 및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 일변도 정책에 때문에 현장 농민들과 많은 갈등을 빚었는데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에 따라 유통의 공정성과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높혔다.

 

3. 또한, 도매시장의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과 대금정산 조직 설립 등은 공영도매시장의 효율화를 도모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비중을 높이고 유통 경로를 다변화 할 경우 생산자들의 수취 제고 향상과 소비자 구입 가격 안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다만,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하는 정책이 누락된 것과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품목별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 단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은 영세 출하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유통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관리 할 체계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이 대체적으로 올바르게 수립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일부 미흡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부 당국이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대책이 구호성으로 그치지 말고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20135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34 [성명서]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밀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라!! 파일 한농연 14.11.25 12,430
2833 [성명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파일 한농연 14.11.25 12,680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9,514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8,692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11,358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9,037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9,188
2827 [보도자료]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4.11.03 7,744
2826 [성명서]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파일 한농연 14.10.31 11,967
2825 [성명서] 선거구 조정, 농어업·농어촌 대표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파일 한농연 14.10.31 11,168
2824 [보도자료]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한농연 14.10.23 8,030
2823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4.10.02 9,045
2822 [성명서] 농촌지역의 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하라!! 파일 한농연 14.09.29 12,808
2821 [성명서] 축산업을 고스란히 내어준 체 체결된 한·캐나다FTA를 규.. 파일 한농연 14.09.24 13,131
2820 [성명서]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 파일 한농연 14.09.23 12,830
2819 [성명서] 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파일 한중FTA중단.. 14.09.22 12,505
2818 [성명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4.09.22 12,055
2817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파일 한국농축산.. 14.09.19 11,726
2816 [성명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한농연 14.09.18 11,512
2815 [성명서]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에 농업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라.. 파일 한농연 14.09.04 12,16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