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관리자 | 07.03 15:59
조회수 585 | 덧글수 0
  07.03 농업인안전보험성명서.hwp   경운기.jpg
경운기.jpg


1. 농촌진흥청이 2018년 발간한 농작업 안전보건관리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건수를 기준으로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재해율보다 1.5~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업인(농업인구의 약 98%)들을 모두 감안할 경우 농산업근로자의 재해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종의 보완적 정책보험제도로 운용되어 왔던 셈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63.3%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의 농업인안전보험은 민간 보험회사(NH농협생명)의 보험 상품에 1년 단위로 임의가입 하는 형태(민간 운영방식)로 운영되고 있어 농작업 사고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의 정책 취지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4. 최근 경북에서는 경운기 전복으로 한 농업인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사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기간 중 농작업 사고를 당했지만 사망 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농업인안전보험 약관 제9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5. 농민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과거 2018년에도 농작업 사고로 사망한 농업인이 역시 보험기간이 만료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한 보험 관련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는 자동차보험처럼 사망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면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발방지책 없이 형편 없는 보험 약관 조항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담당부처를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택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하여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정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방식의 정책 보험제도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5,850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6,678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6,825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5,444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174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190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317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6,679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5,624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6,612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449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5,483
2866 [성명서] 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파일 한농연 15.06.05 6,364
2865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7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6.03 6,316
2864 [성명서]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파일 한농연 15.06.03 6,380
2863 [성명서] 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02 6,275
2862 [성명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파일 한농연 15.04.29 7,922
2861 [성명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5.04.24 7,979
2860 [성명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4.21 8,510
2859 [성명서] 정부는 14년산 쌀 6만톤 추가격리에 즉각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04.14 8,85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