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시장도매인제에 혈안되어 농업인을 볼모로 불법전대를 방관한 개설자를 규탄한다.
관리자 | 04.06 16:35
조회수 1,210 | 덧글수 0
  20.03.30 시장도매인 제재.jpg   20.03.30 시장도매인 제재.hwp
20.03.30 시장도매인 제재.jpg


1. 지난 324일 시장도매인 불법 전대(재임대)로 인한 출하 농업인의 피해사례가 일부 언론에 전격 보도되면서 시장도매인제의 제도적 허점과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인 간 거래로 인한 거래 공정성 결여, 불투명한 대금정산 문제 등 과거 위탁상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사례들이 속출함에도 반농민적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자 혈안이 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와 이를 방관하는 서울시(개설자)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나 이번 불법 전대를 한 업체는 지난 2018년 공사로부터 불법전대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정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도매인 관리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시장도매인제 출하대금 안전성 보장과 거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은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임이 분명해진만큼 그동안 정산조합에 대한 무조건적 선전에 공들여 온 공사와 서울시 또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공사에서 제작한 시장도매인제 홍보 자료의 내용 1. 출하자 수취가격이 높습니다. 2. 사전에 가격을 협상하고, 원하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4. 대금정산이 확실합니다.과 관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중립적인 잣대를 가져야 할 공사가 편향적 시각으로 특정 제도를 지향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무참히 무너졌다.

 

4. 이번 불법 전대 사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허점이 들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개설자는 이번 사건의 납득할만한 조사 및 결과를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설자가 선전하는 도매시장 유통의 꽃인 시장도매인을 운영하는 강서시장은 이미 대금정산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즉시 피해자 완전 변제를 해야하며, 추후 유사 불법 전대가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해당 시장도매인 자격을 박탈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33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76 [성명서] 농업 현실 무시한 `21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파일 관리자 20.09.03 89
3075 [성명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8.27 83
3074 [성명서] 농업·농촌 위상 재정립을 통해 농업예산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8.21 116
3073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농가 생계 안정 및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8.14 116
3072 [성명서] 한국판 뉴딜에 소외된 농업·농촌 분야 과제를 반영하라.. 파일 관리자 20.08.13 111
3071 [성명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파일 관리자 20.08.10 149
3070 [성명서]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 파일 관리자 20.07.16 508
3069 [성명서]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파일 관리자 20.07.10 482
3068 [성명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 파일 관리자 20.07.03 581
3067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6.03 380
3066 [성명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6.03 781
3065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5.11 469
3064 [성명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5.06 907
3063 [성명서] 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 파일 관리자 20.04.28 939
3062 [성명서]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15 1,172
3061 [성명서]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 파일 관리자 20.04.06 1,210
3060 [성명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 파일 관리자 20.04.06 1,243
3059 [성명서]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245
3058 [성명서]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일 관리자 20.04.06 1,166
3057 [성명서]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06 1,15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