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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 대안, 20대 국회 내 처리를
관리자 | 04.06 15:33
조회수 1,152 | 덧글수 0
  20.02.27 후계인력 육성 법제화.jpg   20.02.27 후계인력 육성 법제화.hwp
20.02.27 후계인력 육성 법제화.jpg


1.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적 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가 농어촌지역 삶의 질 인프라 부재와 탈농을 가속화하고, 농촌 사회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인구는 약 232만 명 수준으로 1981년 농가인구통계가 최초 수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4.7% 수준으로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 대비 3배 이상높다. 경영주 평균연령은 67.7, 더 나열하지 않아도 농업농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한농연은 침체일로에 있는 농업농촌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파해왔다. 법적제도적으로 후계인력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안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담아내어 고질적인 인력난과 고령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4.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은 농업농촌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강한 농촌사회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후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2월 임시국회가 재개 되었다. 국회는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이 염원하는 후계농업인력 육성 법안20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마련된 법안을 토대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 줄 것을 촉구한다.




202022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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