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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향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와 RCEP 최종 타결을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길
관리자 | 04.06 14:51
조회수 160 | 덧글수 0
  19.11.08 농업 희생 통상.jpg   19.11.08 농업 희생 통상.hwp
19.11.08 농업 희생 통상.jpg


1. 정부가 미래 협상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호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정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업계 내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농업 보조금 규모는 축소돼 농업계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이와 관련해 농촌 현장에서는 세계 최대 농업 강대국 사이에 끼어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간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문제 제기는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때문에 자칫 국내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과 중국 G2 국가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실제 미국과 중국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8기준 두 나라가 차지하는 국내 농축산물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수입중량(35,971,324) 대비 미국은 35%, 중국 10%에 달하며, 수입총액(274억 달러) 대비 미국 21%, 중국 10%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개도국 지위 상실과 RCEP 타결 여부에 따라 그 비중은 더 커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들 두 국가에 시장 추가 개방의 빌미마저 제공할 수 있다.

 

4. 이에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의 갈길 잃은 중미 등거리 정책이 자칫 국방안보를 비롯해 식량안보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향후 개도국 지위 상실과 RCEP 최종 타결 시 농업 부문의 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므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농업 회생 및 발전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113일 서울 여의도 농민 총궐기대회통해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통상 정책 및 총체적인 농정 실패 상을 강력히 성토하고 비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110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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