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입육의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 나라의 축산기반 구축이나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외교통상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의사에 반하는 반국민적인 작태로서 강력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육점 등 농림부 소관의 소매유통단계까지만 적용되고 있는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를 음식점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이옥신 파동 이후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고 수입개방과 최근의 구제역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의 회생과 한우사육기반 유지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를 통상마찰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것 이다. 게다가 한우와 수입육의 구분판매를 미국과 호주에서 트집잡아 우리나라를 WTO 패널에 제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외교통상부의 본분을 망각한 지탄받아 마
땅한 행위인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농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텔레비젼이나 자동차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축산을 지키고 한우사육기반유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특히나 쌀과 한우는 민족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도 이러한 명제에 동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입법화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로 인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만약 계속해서 외교통상부가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를 반대 한다면 이를 반농민적·반국민적 행위로 규정하고 한농연을 비롯한 모든 농민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2000년 4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