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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반농민 언론 규탄
gkfkdjdk | 07.14 19:08
조회수 6,524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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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중국의 무역보복조치에 뒤이어 국내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신중치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반농민적이고,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일부 언론이 내세우고 있는 요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로 5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중국은 9백만 달러의 손해밖에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소탐대실」의 조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분명히 합법적인 조처였으며 국내 마늘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일선의 농가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정확히 간파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언론이 그 사명을 도외시하고 농업문제는 무조건 우선 순위에서 제껴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의도는 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대한 농산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폴리에틸렌은 지난해 5억 3,0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대중국 수출규모가 크지만, 중국측의 높은 수요와 무역선 변화에 따른 부담으로 협상용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부담은 4천만 달러의 휴대폰 업체에만 있는데도 언론은 과장해서 5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며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언론의 시각은 타산업을 위해서는 농업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은 아주 심각하며, 우리나라 정부가 대외협상에서 굴욕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대주의적인 자세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농연은 농업포기의 저의를 숨기지 않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지난 UR협상의 과정에서도 일부 반농민 언론은 농업말살의도를 견지해왔음을 450만 농업인은 기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언론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굴욕적인 협상자세를 버리고, 향후의 협상에서 이번 조치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적극적 협상자세를 가지고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

2000년 6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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