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우여곡절 끝에 쌀 시장격리 정책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결정이었음에도 더 이상의 쌀 값 하락은 없어야 한다는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일부나마 해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 농업인들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가격 입찰 등 일방적 결정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공분을 사고 있다.

2. 농촌 현장에서는 이번 격리발표가 당초 수확기 공급과잉을 예상하여 공공비축 형태로 수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확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저가격 입찰 형태로 진행하여, 예상가격 이하로 낙찰에 응찰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업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아울러, 이번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향후 농정 거버넌스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예상 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결정이 되어야만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만이 금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금년도 수확기에도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작물전환 등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도 반드시 수반될 수 있기를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2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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