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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9 농림부 예산 편성.jpg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당장 철.. 1.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 규모를 498조7천억원이라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예산(469조6천억원)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잔치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이하 농림분야)는 오히려 4%&..
19.06.14 미세먼지 기자회견 보도자료.jpg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피해.. 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오는 6월 18일(화) 13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현재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 특..
19.06.07 공영도매시장.jpg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존재의 .. 1. 지난 6월 3⦁4일 중앙일보에는 특정 농산물(수박)의 유통 채널별 가격 차를 토대로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유통 독점과 왜곡된 유통구조, 이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는 결국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도입 문제로 귀결되는 ..
19.06.03 박홍수장관 11주기 추모식 보도자료.jpg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1. (사)한국농업경영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오는 6월 10일(월)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관에서 故 박홍수 장관의 1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2. 박홍수 前 장관은 한농연(제9⋅10대 중앙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제55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2005년 1월 1일..
19.05.31 농어가목돈마련.jpg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1. 기재부는 지난 5월 29일(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동 제도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관련 보..
19.05.29 미세먼지 보도자료.jpg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동 결과 1. 최근 들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활동이 분주하다. 미세먼지의 확산에 따라 농업 분야의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농업인 건강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국..
19.05.08 대북 쌀지원.jpg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1. 지난 5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35분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한 긍정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3일전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외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해 자칫 비핵화 협상이 단절되는..
19.04.26 농특위 규탄.jpg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 1.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n..
19.04.25 쌀목표가격.jpg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1. 2018-2022년 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n..
19.04.18 공정거래.jpg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1. 최근 일부 농업전문지에는 가락시장 내 일부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장소는 상장예외품목의 반입 및 분산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특정 주체가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19.04.16 강원도 산불 대책.jpg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 하라.. 1. 정부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9.04.08 농안법 개정 반대.jpg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히 반대.. 1.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여 도매시장 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19.04.04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jpg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1. 한겨레는 4월 3일 탐사기획을 통해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 ..
19.03.18 비료 공전규격 설정.jpg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행태를 .. 1. 최근들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합법화 하는 “비료공정규격”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당면 현안에 대한 업계 이해관계자간의 충돌, 정부 부처간 이견 및 명확하지 않은 입장 등 논란속에 자칫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14만 한농연과..
19.03.07 쌀목표가격.jpg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1.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난해 9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
19.03.04 농사용 전기.jpg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1. 정부가 농사용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정부의 처사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에너지특..
19.2.1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성명서.jpg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를 규.. 1.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채소2동에 시장도매인 15개 점포를 반영하겠다는 업무 추진 계획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온 해당 ..
19.02.28 상속 등기 대법원 판례.jpg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최근 언론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도 처분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보도되었다. 농지에 관한 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경의무원칙을 기반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19.02.15 국민연금보험.jpg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1.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
19.02.13 농가부채특별법.jpg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라! 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월 31일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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