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올해만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며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2.3원씩 인상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대비 농사용(갑) 전기요금은 74.1%, 농사용(을)은 36% 폭등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폭탄에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가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한농연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전은 지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용․산업용․농업용 등 6개 분야에 대해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주요 전기요금제도로 활용해 오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한전 홈페이지에도 그 시행취지가 농어민 보호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3. 그런데도 한전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근거로 들며 단가가 모두 다른 계약 종별 요금을 동일하게 인상시켰다. 전력량 요금 뿐 아니라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도 전력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작물생육의 필수 조건인 농사용 전기 사용량을 뜻대로 줄일 수 없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라면 막대한 농업생산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4. 스마트농업, 탄소중립 등 정부 주도의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농업분야 에너지 체제 전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임을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14만 한농연은 농사용전기 가격 인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사용전기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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