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가 경영안정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확대하라!
- 제도 일몰규정 폐지 및 저축한도 확대, 가입요건 완화 등 신속히 제도 개선 이뤄지길 -
관리자 | 06.14 13:13
조회수 543 | 덧글수 0
  성명서-220614농어가목돈마련저축확대촉구.hwp   성명서-220614농어가목돈마련저축확대촉구.JPG
성명서-220614농어가목돈마련저축확대촉구.JPG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어민 재산 형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정책 효과 및 기금 운용 실익 등을 이유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외에 농민을 위한 마땅한 금융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면 농촌 현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2. 최근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33개 정부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자산운용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3년 단위로 실시되는 존치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폐지 권고가 내려졌다. 기금 폐지 시 해당 상품의 장려금리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농업계 안팎에서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기준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대상 및 저축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가입 실적 및 재산 증식에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반 농민 대상 상품은 2ha 이하 농지 소유 저소득 농민 대상 상품은 1ha 이하 농지 소유로 가입 대상을 제한한다. 여기에 일반·저소득 농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월 20만원 이하(연간 240만원) 저축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는 국정 과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은 필수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타상품(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몰규정 폐지와 더불어 저축한도 확대(연간 240만원1,200만원), 가입요건 완화(농지 면적, 소득금액 및 상시 근로자 여부 확인 등), 만기 연장(510)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22614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55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20.04.06 2,309
2254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2,315
2253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2,236
2252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20.04.06 2,322
225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045
225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1,742
2249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4.06 1,726
2248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1,827
2247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264
2246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065
2245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2,893
2244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4.06 2,402
2243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420
2242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4.06 2,564
2241 [성명서] 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파일 관리자 20.04.06 2,634
2240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611
2239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20.04.06 2,275
2238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005
2237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2,651
2236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20.04.06 2,95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