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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목소리 반영 ‘새 정부 첫 추경’ 환영!
- 인건비·유류비 등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대책 지속 논의되길 -
관리자 | 05.30 14:34
조회수 474 | 덧글수 0
  성명서-220530새정부첫추경관련한농연입장.hwp   성명서-220530새정부첫추경관련한농연입장.JPG
성명서-220530새정부첫추경관련한농연입장.JPG

 

1.  지난 29() 국회는 62조원 규모의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통과시켰다. 당초 농업분야 예산 활용 대비 부실한 지원으로 역대 최악의 추경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돼 이러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추경 편성으로 오히려 농림축산식품 소관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감액을 축소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2022년 본예산(168767억원) 대비 작게나마(0.11%) 순증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이번에 국회가 확정한 추경으로 올해 농업분야 예산은 이전보다 1892700만원 증가하였다.

 

3.  세부적으로는 한농연이 우려를 표했던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 농업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분담비율(기존 : 정부 10%, 지자체 10% 수정 : 정부 : 30%, 지자체 : 20%)을 대폭 늘렸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대비(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수리시설개보수 등), 축산농가 지원(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식품외식종합자금 농축산물 할인쿠폰 등)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농업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4.  그러나 매번 추경 때마다 재원 편성, 지원 규모 등으로 반복되는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은 다소 아쉽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에는 부처 논의 단계에서부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인건비·유류비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대책(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추경 이후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를 반영하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2253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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