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6일(월) 11:00 /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 -
관리자 | 05.13 14:07
조회수 291 | 덧글수 0
  보도자료_220513기자회견개최(`22년제1차추경관련).hwp   보도자료_220513기자회견개최(`22년제1차추경관련).JPG
보도자료_220513기자회견개최(`22년제1차추경관련).JPG

 

1.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오는 516() 11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지난 5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업분야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과 달리 정부가 임의로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을 조정(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하여 농업분야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3. 반면 농협 측의 분담률이 대폭 상향돼 이전보다 1,8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범 농업계는 매년 추경 편성 때마다 정부가 농업관련 재원을 끌어다 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년도 제2차 추경 재원으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활용해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농업인이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협에 부담을 전가하려 하자, 말만 추경이지 사실상 농업계 내부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4.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사료·비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공론화하고 `22년도 제1차 추경 편성의 부담함을 바로잡고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회 활동에 전면 나서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49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4.06 1,598
2248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1,658
2247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147
2246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949
2245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2,704
2244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4.06 2,271
2243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281
2242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4.06 2,439
2241 [성명서] 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파일 관리자 20.04.06 2,526
2240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492
2239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20.04.06 2,151
2238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837
2237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2,504
2236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20.04.06 2,755
2235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20.04.06 2,389
2234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20.04.06 2,728
2233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20.04.06 2,617
2232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4.06 2,433
2231 [성명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757
2230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20.04.06 2,85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