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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현장 농업인에게 절실한 한농연 국정감사 주요 10대 요구사항 발표
관리자 | 09.13 10:54
조회수 1,489 | 덧글수 2
  국정감사 팝업.jpg   2021년도 국정감사 요구사항(최종).hwp   210913보도자료_한농연국정감사요구사항.hwp
국정감사 팝업.jpg



1. 오는 101()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주요 농정 현안 점검을 위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2.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로 주요 농정 과제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위협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기존 농정구조와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농연은 농정구조 개편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제시라는 주제로 주요 요구사항을 발굴하게 되었다.

 

3. 한농연은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본 연합회 의견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수상자는 10월 말에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한다.

 

4.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정당의 농정 기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250만 농업인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일회성 화제 보다는 주요 농정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농해수위 소속 위원 모두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해 본다.

 

- 2021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

1. 농업예산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이상 확보

2. RCEP 관련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실질대책 마련

3.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보완

4. 250만 농업인과 상생하는 탄소중립계획 수립

5. 현장 중심의 농식품 R&D 정책 수립시행

6.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축종별 피해대책 마련

7. 채소 수급불안 해소 및 유통 안정대책 마련

8. 한국마사회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제시

9.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농 정책 개선

1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

2021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의 세부자료는 한농연 홈페이지(www.kaff.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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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2)

한민수 농지법 위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문제,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을 포함한 농촌 내 재생에너지(전력) 생산 문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내 논의 동향 및 농업 부문에 끼치게 될 영향,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스마트팜 개발 다부처 패키지 사업 등... 현재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 농업전문언론 및 학술지 등을 검색해서라도 핵심 흐름을 파악하고, 파괴력 있는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9/13 11:43
한민수 국정감사 요구사항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가 끝도 없이 풀풀 날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최대 목표가 될 것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 분야 권력(관료 조직, 정치권력 등) 감시를 주 임무로 하는 한농연 같은 종합농민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농업계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앞으로 대선,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09/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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