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유엔무역개발회의 대한민국 선진국 지위 격상!
농업경쟁력 강화 통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실현을 기대한다.
관리자 | 07.13 16:34
조회수 1,523 | 덧글수 2
  179435_32741_959_png.jpg   논평-UNCTAD.hwp
179435_32741_959_png.jpg


 

1. 지난 72,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그 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하는 데 만장일치 의결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후 국가의 지위가 격상되는 최초 사례국 으로의 영예를 안으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찬사와 자축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 만큼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2.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농업분야는 그 간 무분별한 FTA 체결과 개방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발효 9FTA로 인한 5년간 산업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칠레, , EU 9FTA에 따른 농어업분야 생산 감소 손실액은 총 4,598억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분야 생산증가 이익은 약 65조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FTA 피해에서 농업분야를 보호하고자 FTA피해보전직불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이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방화 정책의 폐해 속에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 지역소멸 등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3. 많은 전문가들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의 선진국 지위 변경은 별도의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파급력이 미미한 상징적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 201910, 취약한 국내 농업여건을 감안해 유지해왔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향후 농업 재협상 시 그 간 유지 해 온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등의 개도국 특혜는 모두 사라진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 품목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관세를 전면 인하해야 한다. 향후 농업협상 시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을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분야에 직격탄이 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4. 또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최근 G7초청,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의 선진국 지위 격상까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위상과 책임 부여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농업분야 또한 그에 준하는 개방과 지원, 그리고 관련된 의무 준수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다. G7 국가를 포함해 선진국 대부분이 농업강대국인 상황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분야에 대한 특단책 마련 없이는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5.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WTO 개도국지위 포기 당시 향후 농업협상 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포기 선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향후의 농업분야 대책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농촌 현장에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 급격히 이슈화되고 있는 선진국 지위 격상을 계기로 농업농촌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6. 산업주도 성장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희생이 있었다. 희생산업으로 전락한 우리 농업과 피폐해진 농촌을 회생시켜야 하지 않을까. G7을 포함한 세계의 농업강대국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선진국에 걸맞는 수준의 정책과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특성과 국제사회에서의 공통적 과제(다원적 가치와 기능, 식량안보,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 등)들이 내실있게 반영된 농업정책을 통해 선진 국민으로서 우리 농업인들도 안심하고 농사짓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20217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2)

한민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 그리하여 농업 또한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와서 뒤집을 수는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정이, 농협이, 농민단체들이 진정으로 선진국다운 자세를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농업환경 문제 등을 포함한 중장기 의제에 책임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간의 농정,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서조차 "언발에 오줌누기" 식 미봉책만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포퓰리즘적인 접근,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태도가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더욱 힘들게 꼬이도록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07/14 09:41
한민수 내년 3월 대선을 대비하여, 농업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과 농정 철학을 모색하고 있나요? 그리하여 그에 걸맞는 혁신적인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준비하고 있나요? 정부와 국회는 어떤가요? 농협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농업계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마타고 오는 초인" 같은 대통령도, 농식품부 장차관도, 청와대 농수산비서관도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야만 정상입니다. 깨어있는 농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오늘과 내일의 문제에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5천만 국민, 70억 인류, 나아가 지구 생태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담대한 시야와 선도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농업 선진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7/14 09:4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00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4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21.11.26 27
2399 [보도자료]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 파일 관리자 21.11.26 19
2398 [성명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 파일 관리자 21.11.24 83
2397 [보도자료] 「농민 생존권 사수 한농연 총궐기 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21.11.12 584
2396 [성명서]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요소 대책 마.. 파일 관리자 21.11.11 474
2395 [보도자료] 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 파일 관리자 21.11.08 674
2394 [보도자료] 「제 30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21.11.08 671
2393 [보도자료] 「제 30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21.11.04 682
2392 [보도자료] 한농연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10대 예산 요구사항」 발.. 파일 관리자 21.11.02 680
2391 [보도자료] 한종협「제20대 대선 8대 핵심 기조 28대 농정 요구사항.. 파일 관리자 21.10.22 821
2390 [성명서] 먹거리 주권 위협하는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1.10.19 885
2389 [성명서]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 환영 파일 관리자 21.09.28 1,292
2388 [주요이슈] 한종협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파일 관리자 21.09.16 1,482
2387 [성명서] 변화에 역행하는 군 급식 제도 개편 방향 전면 재검토 하.. 파일 관리자 21.09.15 1,341
2386 [보도자료] 한농연,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21.09.13 1,488
2385 [성명서]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조속히 처리하.. 파일 관리자 21.09.09 1,297
2384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1.09.09 1,164
2383 [성명서] 250만 농업인 고통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1.09.06 1,322
2382 [성명서] 농업 홀대 극치 2022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파일 관리자 21.09.01 1,331
2380 [성명서]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농수산 선물 가액.. 파일 관리자 21.08.30 1,28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