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라!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는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 04.06 11:08
조회수 75 | 덧글수 0
  19.02.13 농가부채특별법.jpg   19.02.13 농가부채특별법.hwp
19.02.13 농가부채특별법.jpg


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월 31일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농가부채는 2008년 2,579만원에서 2017년 2,638만원으로 2% 상승하였다특히 농가부채의 경우 장기부채의 비중이 높아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같은 기간 고정부채는 2008년 2,080만원에서 2017년 2,378만원으로 14% 늘어났다이 때문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이처럼 농가부채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농업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유입 부족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 등 대내외적 흐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대다수 농가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따라서 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아울러 농가경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또한정부는 고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1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89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6.03 3
2288 [성명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6.03 28
2287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5.11 273
2286 [성명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5.06 246
2285 [성명서] 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 파일 관리자 20.04.28 282
2284 [성명서]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15 446
2283 [보도자료]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 파일 관리자 20.04.06 668
2282 [성명서]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 파일 관리자 20.04.06 508
2281 [성명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 파일 관리자 20.04.06 512
2279 [성명서]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528
2278 [성명서]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일 관리자 20.04.06 541
2277 [성명서]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06 538
2276 [성명서] 농업 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추경예.. 파일 관리자 20.04.06 401
2275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4.06 412
2273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4.06 402
2272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88
2271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4.06 145
2270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4.06 154
2269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4.06 128
2268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4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