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져야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 09.20 16:34
조회수 617 | 덧글수 0
  상생협력기금.jpg   성명서-20180920a.hwp
상생협력기금.jpg

1. 201512월 한-FTA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1천억원씩 1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키로 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이 제자리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첫 해인 2017년도 모금 실적이 258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1천억원의 25.8%에 불과했으며, 2년차인 올해에도 94일 기준 12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게다가 전체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 378억원의 99%373억원은 공기업이 냈고, 대기업은 4억원을 기부하는 데 그쳤다.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업·농어촌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다.

 

2. 이에 국회 차원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정상적 조성·운용을 위한 방안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재계와 경제지 일각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심히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애초 FTA농어촌상생기금이 만들어진 취지가, 한농연 등 농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조세 부과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하여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이 피해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게 되기를 250만 농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다.

 

4. 이미 한농연은 FTA농어촌상생기금의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어려운 재정을 쪼개어 모금에 동참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출연금을 쾌척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농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파문을 운운하며 FTA농어촌상생기금 모금 부진의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리지 말고, 민간 대기업들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에서 동 기금의 최초 구상·논의 당시 기금 모금 부족분 발생시 정부 재원 추가 투입관련한 발언이 나왔던 점까지 감안할 때, 정부 또한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농연 14만 회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92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31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22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24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72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330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288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72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423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85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97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569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36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528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50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05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35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636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605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542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501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54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6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74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84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037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7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9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713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743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803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72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92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69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924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840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98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25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20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172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13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30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406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222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247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82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116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306
2218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605
2217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542
2216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501
2215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542
2214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68
2213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74
2212 [주요이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05.31 589
2211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84
2210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037
2209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79
2208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90
2207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713
2206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743
2204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803
2203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72
2202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92
2201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69
2195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924
2194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840
2193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9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