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발표되었다. 금년 대비 10% 증가하여 470조 5천억원으로 늘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14조 6,480억원)의 증가율은 1.1%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비중마저도 3.1%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1,484억원 증액되었으나, 실질 집행 규모 면에서 금년 대비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4.5% 증액에 상응)”를 거두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하여 내실을 기하겠다”면서,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3. 급격한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농업재해,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농촌 노령화와 과소화 현상, 미래 농업을 책임질 핵심 청년 경영주 부족 등 농업·농촌의 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위와 같은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8천만 한민족의 생명곳간의 열쇠인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예산 확충에 극도로 인색한 정부의 근시안적 발상을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소비자 물가 상승, 환율·유가·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농업경영 여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 농업예산은 이를 반영한 합리적 수준으로 증액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농업·농촌은 제2의 국방이다.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내년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하라. 젊고 능력있는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라. 농업재해의 사전 예방은 물론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게끔 대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라. 밭 고정직불금을 쌀 고정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쌀·밭 직불제간 최소한의 형평성을 보장하라.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를 신설·운영하라. 농업 분야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책을 내실화하여 농가 경영여건 개선을 적극 도모하라.

2018년 8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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