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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11.28(월) 14:00 여의도사학연금 서울회관 대강당
한농연 | 11.30 13:36
조회수 3,874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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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만희,황주홍,김현권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대학이 후원하는 “농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가 지난 28일(월) 14:00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2. 한농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1981년을 시작으로 농업인력정책의 중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원화•체계화 미흡, 사후관리의 부재, 자금 거치•상환 기간 등 개선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에, 한농연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인력문제를 해결 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3. ▴좌장: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편집국장 ▴주제발표: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토론: 김육곤 농협 미래전략부장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 ,신용광 한국농수산대학교수 ,이종찬 여주자영농고교장 , 허동운 한국농수산대 총동문회 전남지사 회장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육성자금의 거치, 상환 ▴신규인력유입(교육사업) ▴기존인력육성(승계농) ▴농촌사회조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4.  김진필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농업인력 육성정책으로 오히려 한농연 회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14만 후계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보다 발전된 농업인력 육성정책이 마련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 한국농어촌공사 정 승 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여주자영농업전문대학 학생 등 약 3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행사 축사 및 토론 발언요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
:1981년을 시작으로 14만 명의 농업 경영인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해 왔다. 또한 한농연 출신 농축협 조합장,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은 물론 박홍수 정운천장관이 등이 배출 되었다. 이처럼 후계농업인력육성사업에 대한 성과가 크다. 하지만 지원자금의 금리 ,거치, 상환기간, 상한액 등을 보면 다른 농업인력육성 사업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고 또한 정책이 일원화, 체계화되지 못해 한농연회원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토론회가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 예산군)
:한국농업미래에 농업인력 창출이 중요하다. 5천만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농어민이다. 농사를 지은만큼 소득이 보장되어야만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농어촌의 젊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문화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농자재가격이 매년 5~10% 인상이 된다. 이는 경영비용의 상승과 같은 말이다. 식품가격은 5%인상인데 농자재가격도 이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영란법 또한 문제이다.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농어촌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인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농촌의 경우 고령화 저 출산 현상이 극심하다. 인구의 외부유입이나 농업승계가 되지 않으면 20~30년 이후 사라질 마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 연관성이 많다.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인력에 있어서 농업경영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500만의 농업인구가 250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고향이 해남인데, 110가구가 살았던 곳에 현재 32가구가 있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인원은 2명이다. 이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5년 동안의 농업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서 젊은 농업 인력을 육성시켜야 한다. 농업인력육성정책을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한농연과 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예결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을 만나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생산조정제 농해수위 통과 최종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 농업 인력은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있다.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은 인구가 근간인것처럼 농업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
:농촌인구변화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하다. 농촌인구는 2000년 940만, 2010 880만, 2015년 940만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하지만 ,농촌에 젊은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고 극심한 고령화 사회인 것처럼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가격문제는 정부 차원의 직불금제도가 마련되어있다. 농식품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농식품부 변상문 경영인력과장 주제발표
:농업인력육성정책은 준비, 진입, 정착, 안정화 단계로 구분되어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 농식품부에서는 교육 사업을 통한 신규농업인력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농고와 농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중심교육과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창조농업선도고교를 선정하여 졸업 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 중이다. 또한 농수산대학교 정원을 현재 390에서 18년까지 5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농연 한민수 정책조정실장 주제발표
:후계농육성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많다. 2010년 기준, 도시근로자수준만큼 신규농업인력의 소득을 맞추려면 11억 4천만 원 이상의 초기자본이 소요되고 금리가 0%라고 하더라도 80세까지 이 금액을 상환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원 금리 0%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의 경우 청년농업인 직불제도 등으로 젊은 농업인력 유입•정착을 지원하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도 5년차 까지 매년 1500만원 지원하는 직불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읍면별 1인을 선정해 월 1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 멘토링을 통해 후계농업인력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허동운(한농대 총동문회 전남회장)
:초기 영농을 시작하려면 투입되는 자본이 많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쌀은 3~5만평 규모, 시설원예는 10억원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 그만큼 농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영농인 보다는 승계 영농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생산에 비중을 두고 가공을 연계하는 영농방식이 좋다.


이종찬 (여주자영농고)
:80년대 시행된 자영농고사업은 효과적이었으나 점차 기숙사 강제,병역 문제 등으로 약화되었다. 현재 교사선발과정이 이론중심으로 선발되는데 실제적인 영농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교사 선발 과정에서 실제 현장과 부합될만한 선발조건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
:가족농이 대를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농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문화 등의 기반시설이 없으면 농촌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자금지원의 경우 마을단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금리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공적 기능이 강화된다면 정부를 설득하기에도 수월할 것이다.

 

김육곤(농협 미래전략부장)
:조합원의 절반이 65세 이상이다. 농협에서는 조합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다. 정부의 후계농육성사업도 추세에 맞추어 강화되고 거치, 상환 기간도 연장 되어야한다.

 

신용광(한국농수산대학교수)
:매년 농업 인력감소는 2만 명 수준이다. 또한 귀농귀촌인구의 대부분은 나이가 적지 않아 농업인력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지 의문이다. 승계가 아닌 신규로 인력육성자금을 받는 경우, 실제로 영농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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