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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10일(수)14:0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 -
관리자 | 11.08 17:11
조회수 2,309 | 덧글수 0
  (보도자료)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hwp   (보도자료)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JPG
(보도자료)명절기간 국산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JPG



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송재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재옥김성원최형두최승재윤창현정희용 국회의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오는 1110() 오후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여의도 CCMM빌딩)1층 회의실에서 󰡔명절기간 국산 농··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로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에 정부는 2020년 추석부터 2021년 설, 추석 명절 간(2)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그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3. 이처럼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증진시켜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농업경영 불안정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범사회적 민생안정 정책으로서도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판단된다.

 

4.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절 도래 시 적정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만큼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지난 두 차례의 명절 간 진행된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으로 국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어가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법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6. 한 편, 본 토론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토론회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YOUTUBE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yGXCmrCTCnVAwqWlxbeYvA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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