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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5
관리자 | 01.29 10:05
조회수 50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5.hwp

주요 농정 이슈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폭 크게 둔화’


 1.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7년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전년보다 0.1kg 감소한 것으로 조사.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08년도 이후 매년 1.0~2.6kg 사이를 기록하던 감소폭이 0.1kg으로 크게 완화된 것이 특징이며, 15년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폭이 작아지고 있어 향후 1~2년간 쌀 소비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통계조사 방식 변화, 건강식 선호 경향, 쌀 소비 촉진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1.25)


○‘[농업전망 2018] 올 농업소득 1014만원···작년보다 8.7% 줄 듯’


 2018년에는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인건비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증가와 변동직불금 축소가 원인이며, 예상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8.7% 감소한 1014만원에 머물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농업경영비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 2018년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비는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분석. 이러한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18 농업전망 대회’에서 나왔음.

지난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농업전망 대회는 올해로 21번째를 맞았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을 주제로 진행. 제1부에서는 총량모형을 이용해 농업 거시지표를 전망하고, 분야별 여건을 진단하는 ‘2018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제2부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에서는 변화하는 농업·농촌, 국민 안심 먹거리 보장, 농업부문 혁신전략, 새로운 통상 질서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4개 분과에서 토론이 진행. 제3부는 ‘산업별 현안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주요 농축산물과 임산물 전망에 대해 발표.


한편 이날 농업전망 대회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유관기관 기관장, 학계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26)


○ ‘농식품부·식약처 업무 다툼, 정치권으로’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둘러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역 다툼이 정치권으로 번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개시(30일) 다음날인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말 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


 개정안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통·판매 단계는 물론 생산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가져가겠다는 식약처 계획에 제동을 건 셈. 지난해 8월 기동민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런 내용의 ‘축산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놓고 여당 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기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보건복지부 외청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장관급 부처인 처(處)로 승격. 이 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바뀌었고, 생산·유통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도 식약처로 넘어갔음. 다만 식약처의 조직과 행정력이 완비되지 않은 탓에 생산 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는 농식품부가 위탁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음.


 당시 업무 이관과정에서 두 부처는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였고, 이후 식품업무 일원화 주체를 놓고 각자 전열을 가다듬었음. 민주당 관계자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보니 각종 사고 때마다 부처간 엇박자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음.


* 참고: 농민신문(01.29)


○ ‘수십년 충실히 농법 따른 농가, 한번 결과 나쁘다고 퇴출 안돼’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시간과 과정을 두고 평가해야 합니다. 결과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현 정책에서는 친환경농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친환경농업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토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친환경농업단체장 11명과 친환경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짐. 그러나 정작 간담회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


 김 회장은 “친환경농업은 과정을 통해 토양과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했는지만 놓고 판단한다”며 “현 정책은 수십년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온 농가도 불가피한 이유로 한번만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아웃돼버리는 시스템”이라고 지적.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달걀 살충제 성분 조사과정에서도 문제로 드러났던 부분. 40년 전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달걀에서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해당 친환경 농가의 인증을 취소한 것. DDT는 반감기가 수십년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토양에 남아 있을 수 있음.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친환경과 GAP 농산물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인증마크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통합 인증마크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GAP 인증은 농산물에 혼입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다만 일정 기준 내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적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인증 농산물과는 차이점이 있음.


 김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국장이 맡고 있는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차관보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는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 참고: 농민신문 (01.29)


한농연 활동사항


농협 경제지주 이사회 개최

 

지난 24()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농협경제지주 1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고 김지식 중앙회장이 참석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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