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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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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료 한농연, 청와대 앞 기자회견 '쌀 목표가격 조속 결정, 농업예산 증액' 등 촉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문재인 정부 출범 만 2년을 맞아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10일&..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1. 지난 5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35분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한 긍정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3일전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외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해 자칫 비핵화 협상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지 큰 우려가 있었음에도 양 정..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 1.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1. 2018-2022년 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 2. 당초 농해수위는 4월..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1. 최근 일부 농업전문지에는 가락시장 내 일부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장소는 상장예외품목의 반입 및 분산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특정 주체가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라 1.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8 이상기후 보고서”에는 매년 기록적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생산․수확의 중요 단계마다 끊임없이 발생한 자연재해(한파, 대설, 이상저온, 폭염 및 가뭄,태풍)로 인해 농작물̶..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 하라.. 1. 정부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범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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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히 반대.. 1.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여 도매시장 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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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1. 한겨레는 4월 3일 탐사기획을 통해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 국회의원 9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면적은 64만6,70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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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장   1.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상임위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IRA(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한 단계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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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행태를 ..  1. 최근들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합법화 하는 “비료공정규격”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당면 현안에 대한 업계 이해관계자간의 충돌, 정부 부처간 이견 및 명확하지 않은 입장 등 논란속에 자칫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14만 한농연과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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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성에 따..   1. 정부는 3월 13일부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3월 13일부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대책 보단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이 미세먼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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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지난 18~19일 양일간 한국농업연수원(전북 장수 소재)에서 ‘2019 한농연 시군회장단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교육에선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의 과제와 추진전략(농업정책포럼 이호중 상임이사) △민주주의 발전 기본, 회의(4-H본부 이은영 부장) △올바른 농약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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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 집행부는 지난 3월 11일(월)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당 지도부와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운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매호 6차산업특별위원..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1.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난해 9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공전과 여야간 대..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1. 정부가 농사용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정부의 처사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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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최근 언론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도 처분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보도되었다. 농지에 관한 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경의무원칙을 기반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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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업계의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 5000만 국민의 생명산업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포함한 농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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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를 규.. 1.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채소2동에 시장도매인 15개 점포를 반영하겠다는 업무 추진 계획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온 해당 사안은 도매권역 시설현대화가 중..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1.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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